"北미사일 발사로 호들갑 떠는 것이야말로 이적행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요구하며
외교안보정책 혼선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이적행위"
"한미동맹 굳건…남북간 힘의 균형 무너지지 않아"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목표물을 맞힌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이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도발의 경중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6일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 동해 해상에서 진행한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정작 미국 행정부는 차분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혼란에 빠지게 할 카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 요구가 나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했기에 이들 정부 시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정 본부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미사일로 판명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공조가 튼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라는 북한에게는 없는 매우 강력한 안보자산과 탁월한 위성정보수집능력, 뛰어난 감청능력, 압도적인 공중전 수행능력, 정밀타격능력, 장기전 수행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느 한 부분에서 앞서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인데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한국을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 위협 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한국정부가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과민반응하면서 한국정부가 우리의 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인 핵무기를 북한에게 포기하게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화력타격훈련에 대해 지난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며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 240mm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의 훈련 모습.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