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LO 핵심협약, 가시적 진전 없으면 전문가 패널 소집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절차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진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무역위원회(4.9. 개최)에 참석차 방한한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EU 측은 우리나라가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행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해왔고, 지난해 12월 양자간 현안 논의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공식 요청해 올해 1월 양측 대표들이 한국에서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갑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U가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EU FTA 상의 노동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수 년간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한국 경영계 등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스트롬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무역위원회 참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면담한 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