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 1회 운영한 국민정책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다수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다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다수 군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등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이달말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정책실명제 확대 실시로 군민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