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시가격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괄적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현재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은 1일 "공시 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님으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이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연간 200만건의 실거래 정보와 시세, 매물정보 등의 가격 정보와 GIS, IT기술을 활용해 공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토지의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맡고있다. 채 원장의 발언대로 '공적 전담기구'에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모두 담당하게 될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 자격시험을 거친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채 원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의 전문성은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장정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고, 조사기관은 업역 문제가 아니라 제도선진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부과를 담당하는 지자체 가격조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됐다"면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에서 주도하는 부동산가격 조사는 지역별 가격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