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프라 건설비용 10년 306兆…"한반도개발기금 설치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사업비로 10년간 약 30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남북협력기금을 늘려 사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2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다. 주택이 106조8156억원, 산업단지 72조1200억원, 도로 43조784원, 철도 41조4332억원, 전력ㆍ에너지 25조7972억원, 관광단지 5조1053억원, 농업개발 1조6800억원 등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10년 간 기존 시설 현대화, 신규 건설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추정치다.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진행한다면 매년 약 30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는 2017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 36조6000억원의 83.6%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재원을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비핵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은 공적개발원조, 기업 단위의 직접투자 등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ㆍ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원 규모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 지를 검토해야 한다. 건산연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ㆍ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ㆍ24 조치 이전, 즉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8년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 중 건설사업은 2개(개성공단, 경수로) 3196억원으로 전체 예산(1조3887억원)의 23%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14조168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56.8%)과 정부 출연금(36.3%)으로 대부분 조성됐다. 1991~2018년간 연평균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5060억원이며 남아 있는 순 조성액은 3조1460억원(2017년)이다.

한반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ㆍ발전시켜야 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