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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진실공방…쟁점 '증거능력', 핵심은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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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 수사팀 A 총경, "경찰 고유권한…검사 지휘 받아"
檢 진상조사단 재차 반박 "기록 확인 안돼"
진실공방 흘러가지만
재조사 본질은 '검사 수사지휘 어떻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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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3년 '성접대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A 총경은 디지털 자료 분석에 대해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해를 강조한 반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필요한 요청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쟁점은 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씨, 윤씨의 친척과 최초 '김학의 동영상' 파일을 입수한 박모씨로부터 압수한 노트북ㆍ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사진ㆍ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자료들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A 총경은 이에 대해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들은 환부ㆍ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윤씨의 노트북 등에서 복구한 파일 1만6000여개의 경우 윤씨 자녀들이 쓴 노트북이라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파일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A 총경이 "노트북을 환부한다는 환부보고서를 검찰에 보내 지휘를 받고 파일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히자 진상조사단은 재차 "확보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검사로부터 지휘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양측의 관점이 다르기에 발생한 문제로 해석된다. 경찰은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 여부를 확인하고 환부ㆍ폐기 또는 송치를 결정하는 것이 1차 수사를 한 경찰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진상조사단은 이를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논쟁은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판가름돼야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상조사단과 경찰 간 공방에 사건 재조사라는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조사의 핵심은 당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180도 바뀌어 무혐의 처리된 배경이다. A 총경은 이와 관련 "다른 1만4000여개의 디지털자료는 CD에 저장해서 모두 송치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6년 전 얘기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자료가 사라진 셈인 만큼, 검사의 수사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개수가 아닌 증거능력의 유무"라며 "실제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가 송치되지 않은 것인지, 당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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