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금융위, 이사보수 공시확대 추진·의결권자문사 감독강화

의결권자문사 감독 포함
5%룰 연구용역 두달연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 이사보수 공시 사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이사의 급여 총액 한도뿐 아니라 전년도에 이사에 지급한 보수의 액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사보수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투자자가 '이사 보수 감액-감사 보수 증액' 등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기업의 이사가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근거로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 참고서류에 총액 한도만 공개돼 있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주총 전에 기업이 제시하는 참고서류에 총액한도 외에 이사가 보수로 얼마를 받았는지 투자자가 알아야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그동안 공시 의무화가 안 돼서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주총 전년에 얼마나 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됐는지 총액을 의무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은 국내 행동주의펀드인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항고했다. KCGI는 앞서 이사보수 한도 총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라는 내용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의 이사 보수 실수령액 공시가 의무화되면 이 같은 투자자의 이사보수 감액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의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을 두 달 늘리기로 했는데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감시도 추가된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의 찬반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하는 민간기구다. 이들 기구의 인력 현황 및 투자기업과의 이해 상충 여부 등을 살피고 전문성을 검증코자 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다음달까지 (의결권 자문사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끝낼 예정인데 5%룰 핵심 사항은 지본시장법 시행령에 적힌 경영참여 부분"이라며 "조금이라도 기관투자가가 경영참여 공시 부담을 덜고 합리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5%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이 1% 이상 바뀌면 5일 안에 신고토록 한 정책으로 투기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키로 하면서 5%룰이 논란이 됐다. 규정상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약식보고 특례가 사라져 단순투자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더 자세히 공시해야 해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10%룰)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특별히 불편한 내용이 없으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이 1주 이상 변동되면 신고해야 하는데, 지분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 밝혀야 한다. 경영참여면 6개월 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