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윤관석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 특례법 개정안 발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운영되어왔지만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소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해 사업방식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해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