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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리쇼어링 정책,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최종수정 2019.02.24 09:35 기사입력 2019.02.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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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부터 유턴기업법 시행했지만 리쇼어링 진행 기업 44개 불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리쇼어링 정책 목표를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뜻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라는 보고서는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리쇼어링은 오프쇼어링을 되돌리는 행위인데 오프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해외생산비용(특히 노동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 오프쇼어링한 지역의 노동비용이나 운반비용, 유가와 환율 변동 등으로 오프쇼어링의 생산가격이 오르는 등의 가격 요인이나 시장수요의 변화, 연구기지와 생산기지의 근접성 필요, 품질 강화 등의 가격 외적 요인으로 리쇼어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혜린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주로 관찰되고, 또한 노동집약적이더라도 국내의 높은 임금을 피하기 위해 공정의 자동화 등을 활용할 유인이 높다"며 "따라서 리쇼어링 정책 목적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은 리쇼어링 기업의 실정과 맞지 않으며, 이는 리쇼어링 정책의 방향성과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로는 위치별 비용정보,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 등이 제시했다.


무엇보다 리쇼어링 정책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해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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