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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 등 '7월까지'…경찰 진상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최종수정 2019.02.19 10:00 기사입력 2019.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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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로 출범 1년 맞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故 염호석 장례식 사건, KBS 강제진압 등
과거 인권침해 의혹 사건들 조사 중

용산참사·쌍용차 사태 공상경찰관
권고안 받아들여 '심리치료' 등 지원키로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용산참사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8.9.5/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용산참사 당사자 및 유가족들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8.9.5/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과거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이 올해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제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사건 등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건들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이 우선 7월 말까지로 연장됐다"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2월6일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초 출범 시 활동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로 출범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번 연장은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진상조사위는 출범과 동시에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5대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씨 장례식에서 벌어진 조문객 진압 및 일명 ‘시신탈취’ 사건과 KBS 강제진압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8월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등 3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경찰에 의한 강압적 진압 과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진상조사위는 나머지 4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시일이 걸리는 모습이다.

진상조사위 한 관계자는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10년가량 지난 일들이라 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관계자들을 만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산 화재 참사·평택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사건 당시 진압과정에서 다쳐 공상처리된 95명의 경찰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에 나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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