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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악성부채 급증에 '배드뱅크' 손질

최종수정 2019.02.18 09:43 기사입력 2019.02.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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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악성 부채 규모가 급증하자 중국 은행 당국이 배드뱅크(부실 채권 전담 은행) 소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들은 지난해 약 1조7500억위안(약 290조원)의 악성부채를 상각 또는 매각처리했다. 최근 20년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 디폴트로 이어지면서 은행권 악성채권의 상각 처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악성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의 소화능력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지방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배드뱅크'의 기능 및 규제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새로운 규정에는 지방정부 산하 배드뱅크들이 은행 대출, 채권 및 자산 증권화 등 다양한 금융채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길 예정이다.


중국 부실채권 시장은 1999년 정부가 4대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배드뱅크 네 곳이 과점해왔다. 이후 2012년 은행 당국은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을 흡수할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고, 그 결과 현재 각 지방정부 아래 60개 정도의 배드뱅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지방정부 산하 배드뱅크들은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고 자금조달과 자산처분 능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배드뱅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규정에 따라 지방 배드뱅크의 사업 범위는 부실자산에 대한 인수, 관리, 운영 및 처분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부채 구조조정, 파산관리, 출자전환 등의 업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모호했던 지방 배드뱅크의 성격 및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산을 청산하고 회수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규제 역시 강화된다.


중국 정부가 지방 배드뱅크의 기능 및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로 지방정부의 부실자산 처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디폴트 규모가 17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인 민셩(民生)투자가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는 등 연초부터 돈줄이 마른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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