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위원회' 정리 10년째 말로만 외친 금융위

역할 중복·유명무실 위원회
2008년 정리·통합 입법예고
10년만에 개정안 발의 했지만
이마저도 감감무소식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가 2008년부터 없애겠다고 한 산하 위원회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을 끌어오다 지난해 초가 돼서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역할이 중복되고 운영상 합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2008년부터 통합 얘기가 나왔다.

2008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를 없애고 심의ㆍ징계위를 만드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후 2016년 재차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역시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10년 만인 지난해 1월 금융위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위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 안건 논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부처는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등 심의와 의결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금융위 산하엔 증권선물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있다.

2000년 생긴 심의위는 회계사 시험과목과 선발 인원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7명으로 당연직 3명과 학계, 회계법인 등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지난해 1차례 회의가 열렸다.

1966년 만들어진 징계위는 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역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7명으로 구성돼 있다.

10년 넘게 논의해온 두 위원회의 통합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회에서 각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 통합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와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다.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지난해 서면회의만 1번 했다. 보험조사협의회도 서면으로만 4차례 회의 했을뿐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 개최는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