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법관, 추가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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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추가징계와 재판배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며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배제 범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발표는, 전날(11일)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일부 법관들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은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조사 및 검찰수사의 의해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확정 및 법적 평가를 앞두고 있다"면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취임이후 사법부의 민낯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이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사법농단 사건)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사법부의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개혁 방안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법제화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