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만족도 높인다" 2023년까지 OECD 20위로

-정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선정

-5년간 332조원 투입…2023년 국민 삶의 질 만족도 OECD 평균 20위까지 끌어올리기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5년간 330조원 넘게 투입해 국민 삶의 만족도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 가운데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 10위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핵심영역의 정책 목표와 12대 핵심과제, 90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정책영역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200여개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라진 부분이다.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중 다수는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는 90여개 사회보장사업에 모두 332조원에 투자한다. 사업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예고된 것들이다.

4대 핵심영역별 목표와 핵심 추진과제를 보면,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도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 강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해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11.3%로 감소를 목표로 한다. 건강보장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의료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 2040년 10.7%로 높인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등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등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돕는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