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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문건 제출 요구 대법원 항의 방문

최종수정 2019.02.07 16:56 기사입력 2019.0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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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등 3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항의 방문·면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의원 재판 청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해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오신환·김관영 의원은 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방문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30분 동안 면담했다.


면담을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재판청탁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도 과거의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재판 청탁 관련 문건은) 사법부 신뢰회복위해 반드시 공개돼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원표 원내대표는 과거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말했다. 내가 법사위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런 관행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실제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거래 특위 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의원도 채 의원도 법원에서 현재 재판중인 사항 국회의원 개인정보 있어서 안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보다 우선되는 사법부 신뢰 사법정의라는 큰 가치를 사법부가 판단해달라고 다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받아들이면 결국 검찰 수사로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 신뢰 회복의 길도 점점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의 2차 공소장에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임 전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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