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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개점휴업...'3題'에 갇힌 국회의 문

최종수정 2019.02.07 11:39 기사입력 2019.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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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3제(북미회담·한국당 전대·김경수)에 '국회 개점휴업' 지속될듯

與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파행 부담

한국당, 與 정치스케줄 동참 거부...전당대회에 관심 쏠린 점도 변수

김경수 구속 대응도 놔관으로...김관영 "與 민주정당 본분 잃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한반도 운명을 가를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인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때 따가운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월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오는 27~28일 열리는 북ㆍ미 정상회담,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따른 '정치적인 여진'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국회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해법을 논의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19일 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날짜로는 2월이지만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월 임시국회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 처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민생입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 폭로와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정치 공세용 국회 소집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수는 북ㆍ미 정상회담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이번 회담은 정국 이슈를 모두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과 중국까지 참여하는 종전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 싸움'으로 파행 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부담이 크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회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 주도의 정치 스케줄에 동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ㆍ북 정상회담 내용을 살펴보면 날짜만 급하게 발표한 상황에서 과연 내용에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 우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신임 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분간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강경 노선을 이어가겠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시선은 전대에 꽂혀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김경수 지사 구속을 둘러싼 대응이다. '사법 농단 세력의 역습'이라는 정치 프레임에 힘을 실은 것은 지지층의 동요를 막고 청와대로 향할지 모를 불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제는 집권 여당의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이 김 지사 보호에 힘을 쏟을수록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 협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론 조작 때문에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하고,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은 감싸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면서 "경제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민주정당의 본분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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