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법원장 침묵 안돼…목숨걸고 사법부 안지키면 탄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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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지금이야말고 목숨걸고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판결 불복을 통해 사법부의 존립을 흔드는 공격을 대대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침묵하는 것이 공평한 재판과 거리가 있는 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의 발 밑에 갇히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판사라고 공격하자 존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즉각 반발한 일이 있었다. 오바마, 트럼프 판사가 따로 없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판결하기 위한 헌신적 판사만 있다고 했다"며 이를 상기시켰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판사개인을 공격해 적폐판사로 몰고가고 정황증거를 운운하며 판결을 흔드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불복을 넘어선 헌법불복"이라며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려는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근거리에 함께있었던 김 지사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 수사 요청이 대선불복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됐는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했는지,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상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데 대해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의 답을 듣는게 먼저"라며 "청와대가 어떤 답을 할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