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러운 與, '양승태 비서' 프레임으로 역공

홍영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박영선·김경협 등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비판

일각선 "자충수가 될수도 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사건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본 셈이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자 여당에서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될 것으로 내다본 이는 거의 없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드루킹의 진술 역시 오락가락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기류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변수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김 지사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은 석연치 않은 '시그널'이라는 얘기다.

성창호 재판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불리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된 선고기일 연기라는 시각이다. 김 지사가 실제로 예상보다 중한 판결을 받게 되자 여당 쪽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의원은 "판결에 감정이 실리면 그것은 또 다시 화살이 돼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다. 판결은 결과는 물론 과정에서도 비판 받을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점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는 점은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과 장단을 맞추며 재판을 거래했던 사법농단 세력들이 아직 사법부 내에 건재해 있다"면서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짬짜미했던 정치 세력이 입법부에도 굳건히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의문을 넘어 '정치판사' 프레임에 무게를 실을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런 김 지사가 대선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법정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김 지사 본인은 물론 여당과 청와대 쪽에 충격파를 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역습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것은 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 내부의 동요를 막는 포석일 수 있다. 하지만 음모론을 토대로 한 대응은 의혹의 실체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책임한 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를 둘러싼 여당 대응은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여당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남도정의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등 역대급 선전을 펼쳤지만 모두 지난 일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의 진원지는 바로 PK다.

'김경수 리스크'는 PK 민심을 흔드는 또 다른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 섣부른 행동은 정치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최순실과 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판결에선 정의로웠던 판사가 민주당 소속 김경수 지사를 구속하자 양승태의 사람이 되고 사법적폐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