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 수입규제 대응 강화…中의 對한국 수입규제 점검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 및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월 현재, 중국은 총 16건(조사중(2건) 규제중(14건))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에 대한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특히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아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 CIT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이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차 등 CIT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업계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하며,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