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슈퍼 甲질 사라져야"…시연용 아이폰도 강매(종합)

추혜선 의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기자회견
"시연용 아이폰 구매하지 않으면 납품도 거부"
가장 큰 피해는 이통3사가 아닌 진짜 '을'인 대리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 대리점에 대한 애플과 이통3사의 갑질을 규탄하는 한편 피해 보상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애플과 이통사의 분쟁을 '갑 대 갑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피해가 큰 진짜 을은 대리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히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속수무책"이라며 "애플 갑질 문제는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공동 참여했다.

◆"애플, 각종 마케팅 비용 소상공인에 전가"=추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관련 각종 마케팅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 우선 애플은 소비자 시연을 위해 구비되는 아이폰을 이들에 강매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의 경우 시연폰을 전량 지원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통사에서 대리점에 공지하는 본사 정책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대리점은 아이폰을 판매조차 할 수 없다"며 "시식코너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 예로 서울 강서구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를 예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아이폰 전시에만 330만원을 썼다. 손님에게 보여줄 시연용 아이폰 3대 가격만 274만원에 이르렀다. 시연폰을 구입하지 않으면 아이폰을 납품 받을 수조차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돈을 썼다. 여기에 애플 전용 매대와 보안장치, 리모콘까지 설치해야 했다.

추 의원은 "전국의 대리점이 만 개가 넘으니 애플로 인한 피해액은 330억원이 넘는 규모"라며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매년 대리점에 발생한 강제 전시비용을 모두 따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애플은 시연폰의 재판매에도 제약을 걸고 있다. 시연폰은 출시 1년 뒤에야 되팔 수 있어 대리점은 이를 재고로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이폰이 전시되는 애플존의 매대 제작비 또한 이들이 부담한다. 애플은 애플존의 규격과 위치를 엄격하게 지시하고 감시하면서도 보안장치 설치비용, 목업(아이폰 모형) 비용까지 전부 유통상인에 전가하고 있다.

노충관 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라"며 "그동안 판매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적정 방안 제시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행은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을 최초 출시한 2009년부터 10년간 지속돼왔다. 대리점이 오랜 기간 애플의 불공정 관행을 인내하다 최근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한 이유는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비용 때문이다.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3종을 동시 출시한 데다 제품 가격이 최대 200만원에 이르면서 감당해야 할 금액이 커졌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사도 책임 있어…부담을 대리점에 전가"=이들은 이통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대리점은 이통사와 계약 관계지만 애플과는 계약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즉 애플의 갑질은 이통사가 스스로 져야 할 부담을 대리점에게 떠넘긴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 사건의 뒷면에는 거대 ‘갑’들의 싸움 속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진짜 ‘을’들인 대리점이 있다"며 "이통사는 자사의 대리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