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중재할 대타협기구 극적 출범…상생 논의 '산 넘어 산'

카카오의 카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카풀 반대 분신 택시기사 분향소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정부와 국회, 택시·승차공유(카풀)업계가 대화에 나서면서 승차공유(카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다만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택시 4개 단체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한다. 택시·카풀업계와 정부·여당이 참석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카풀을 비롯한 택시업계 현안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 사납금 폐지나 완전 월급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한 것인 만큼 여러가지 TF에서 입법 발의하도록 하겠다"며 택시업계의 상황을 개선할 현안들을 언급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중단에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택시 4개 단체로 이뤄진 택시업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풀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카풀을 금지하는 입법을 요구해온 택시업계는 카카오 의 카풀 서비스 출시 백지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정부 주도의 공식석상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업계에선 기대감도 높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출시를 강하게 반대해온 택시업계와 서비스를 출시해 수익을 내야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중재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맡게 됐다.

카풀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극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9월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를 의제로 올린 것을 문제 삼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모집에 나서며 갈등은 격화했다. 택시업계는 같은 달 총파업에 나서며 카카오 를 규탄했다. 이를 중재하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1월 택시·카풀 TF를 출범하고 양측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는 이뤄지지 않은 채 같은 달 22일 택시업계는 2차 파업에 나섰다.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달 7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10일 뒤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10일 법인택시 기사 한 명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를 반대하며 분신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정식 서비스 출시를 미뤘으며 택시업계는 곧 3차 파업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택시업계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달 9일에는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했다.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며, 택시업계가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