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800억원대 가격 담합' 콘덴서 국제카르텔 일본 기업 4곳 기소

검찰, 2015년 소형베어링 국제 카르텔 기소 이래 4번째 기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휴대폰, TV, 컴퓨터 등 주요 전기 제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 4곳이 한국 시장에 7800억원대 공급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은 15일 한국 시장에 대한 7864억 원대 가격담합 국제카르텔을 수사해, 일본 케미콘, 엘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과 일본 케미콘 임원 A씨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케미콘에 법정 최고형인 2억원,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혐의 부인했다”면서도 “검찰에서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혐의 일체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조세수사부가 2015년 소형베어링 국제카르텔을 최초 기소한 이래 4번째 국제카르텔 기소 사건이다.

앞서 이 사건은 201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콘덴서 담합을 조사하기 시작해 5년만인 2018년 10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8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주임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부장검사가 수사력을 모아 국제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

한편 일본 콘덴서 업체들은 높은 기술력과 글로벌 판매망을 바탕으로 삼성, LG 등이 있는 한국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 분야에서는 약 60~7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