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양승태 '검찰 출두' 사법부 장악시도라면 또 다른 적폐”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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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소환과 관련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적폐로 사법부의 수모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사법부에게 충격을, 국민들께는 참담함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은 가장 근본적인 헌법정신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이념,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념 편향적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며 “한국당은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받고 외부영향이 없이 헌법과 절차에 따른 사법권 집행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