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벌크캐시 유입 안될 방안 찾아야"

정부 고위 당국자 개인 의견 발언
유엔제재 넘기 쉽지 않아
금강산관광은 긍정 전망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Bulk Cashㆍ대량현금)가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에) 벌크캐시가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우회 해야 하며 임금을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남북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위 당국자는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가) 김정은 위원장의 우선순위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제재의 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UN) 제재를 풀기 전에는 개성공단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견해이다. 당국자는 특히 "제재 면제를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가 맞바꿔지지 않으면 개성 공단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다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좀 다를 것 같다. 그것(개성공단)보다는 가벼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관광분야가 개성공단에 비해 제재의 걸림돌을 넘기 쉬울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가 미국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내놓을 카드가 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딜(deal)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