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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규제 개혁 필수"…여당 "규제개혁 특위 검토"

최종수정 2019.01.10 16:11 기사입력 2019.0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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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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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이 신년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각 경제단체장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기 살리기'를 요구했고, 민주당 역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 국회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주최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각 경제단체장들은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성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선 기업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회장은 "낡은 규제를 버리고 개혁을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지난해 국회에 건의한 제안 중 상당수가 아직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규제, 제도 등 '플랫폼' 자체를 바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달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 역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영업자들과 기업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며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만들어내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 탄력근로제,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고민도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비쳤다. 박성택 회장은 "창업세대들이 현재 60~70대가 됐는데,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로워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의 상속세 문제에 대해선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갑 회장 역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거면 된다"며 "입법, 정책, 제도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선 각 단체장들이 정부와 여당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스타트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신산업,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으로 스타트업 기업도 대거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북한 노동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들은 언어 문제가 없고, 한달만 가르치면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매년 150억달러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들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 남북경협 차원에서 민주당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민주당도 각 경제단체장들의 제안에 공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경제단체들의 규제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등 국회 내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범위 인식은 아직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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