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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팔라우·키르기스스탄 등 대북제재 부실" 평가

최종수정 2019.01.04 15:18 기사입력 2019.0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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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보고서
바레인·아이슬란드·스페인 등은 호평
"대북제재 즉시 이행 시스템 갖췄다"


FATF "팔라우·키르기스스탄 등 대북제재 부실" 평가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한 해 1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노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팔라우·키르기스스탄·라트비아 등은 대북제재가 부실한 나라로 평가됐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등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즉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 FATF는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의 선박 등록처가 북한 선박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제재 대상자나 제재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라트비아는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지적됐다. 보고서는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이나 이란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밝혀내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받은 후에야 조사에 나서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 모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 모습



◆바레인·스페인·아이슬란드는 긍정적 평가
바레인은 북한산 물품을 중간에서 차단한 사례를 확인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바레인 당국은 에리트레아로 향하는 북한산 물품을 차단한 뒤 압류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당시 운송 활동이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이뤄졌음을 밝혀냈다.

파나마를 평가한 부문에는 "파나마 당국이 북한인이나 북한 회사와 관련된 88척의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 2013년 240t에 달하는 불법 무기를 설탕 더미 아래 숨긴 채 운항하던 북한 선박(청천강 호)을 적발하고, 선원 3명에게 총기 밀매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한 파나마 당국의 조치가 소개됐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 바베이도스 등 유럽국가들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즉시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페인의 경우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대북제재 대상자를 자국에서 제재하기까지 최소 7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2일로 줄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과 관련해 각국이 취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해 보고서를 공개한다.

1989년 설립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에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해 매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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