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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환 "조규홍 당시 차관보와 통화"…기재부에 압력 행사 부인

최종수정 2019.01.03 10:51 기사입력 2019.0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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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당연히 업무 협의 가능…그런 차원에서 통화"
"국고국장과는 그 당시 통화 안해"
기재부, 신 전 사무관 대응 수위 높여…내부 제보에 엄정대응 방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017년 당시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목한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조규홍 당시 재정관리관(차관보)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차 전 비서관은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기재부 국고과장, 과장과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조규홍 당시 차관보와 통화는 (압력이 아니라) 협의 차원이었다"고 밝혀 기재부와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차 전 비서관은 '협의' 차원이라고 강조했으나 상황에 따라 압력 행사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전날인 2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차 비서관을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한 주체로 지목하면서 "국고국장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전 비서관은 "청와대는 정책의 최종책임을 맡고 있어 기재부와 당연히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면서 "'(2017년 11월23일 적자국채발행을 제외한 내용의) 보도자료 내용을 협의했을 뿐 회수하라는 얘긴 하지 않았다"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기재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차 비서관은 당시 기재부에 연락해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 실무진과의 통화 여부는 부인했다. 차 전 비서관은 "당시 국고국장과는 통화하지 않았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박성동 국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일에는 (차 전 비서관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차 전 비서관은 당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이 청와대의 의도로만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추가 발행도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면서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로부터 28조7000억원의 적자성 국채 최대발행한도를 승인받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0조원은 발행이 결정된 상태였고 나머지 8조7000억원를 갖고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갚자'는 주장과 '경기가 안좋을 때를 대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발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의 반박과는 별개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도참고자료에서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이라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동안에는 '업무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정도에 머물렀는데,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이후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를 중요한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정작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공익제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런 사안 자체를 처벌이나 제재 없이 지나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사무관을 본보기로 보여 공익 제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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