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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폐업↑…신용위험 높아진 소상공인

최종수정 2019.01.06 06:00 기사입력 2019.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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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동묘시장에서 시민들이 겨울옷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28일 서울 동묘시장에서 시민들이 겨울옷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신용위험도가 심화하고 있다. 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018년 4분기·2019년 1분기 보증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 지역신보의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41.9로 1.4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매출은 줄고 연체와 폐업은 늘어난 결과다.

신용위험지수는 지역신보 보증수혜자의 신용위험 동향·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에 가까울수록 보증수혜자의 사고 발생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했다.

향후 전망도 악화일로다. 신보중앙회는 지난 3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신용위험 전망지수가 42.7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영업비용, 잠재적 사고위험자산 노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지역신보 모두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 지난 달 지역신보에서 3000개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자금 부족 및 조달'(33.2%)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간 경쟁심화(21.5%), 매출감소(17.0%), 인력확보(15.7%), 임대료상승(6.3%), 업종쇠퇴(3.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 지원이 없으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이용(39.0%)하거나 가족·친지 등 지인에 의한 자금조달(33.2%)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업무 중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는 '지원 금액 확대(46.4%)'가 꼽혔다. 이어 보증료 하향 조정(16.9%), 지원 대상 확대(11.6%) 등의 비중이 높았다.

새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까지 산입돼 실질 최저시급은 1만30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내수가 얼어붙었다고 시인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 등으로 경제 환경이 쉽지 않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가 회복될 지도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현장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주휴시간 산입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강행처리한 데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요건인 4대보험 가입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89.9%에 달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하더라도 오는 9월에나 지급받을 수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책을 집행해보고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변화는 없고 똑같은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지난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처럼 대규모 반(反)정부 집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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