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금융 바뀌는 건]"자영업자 대출 문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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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3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각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시 소득과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 상권특성, 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포트폴리오 관리도 유도한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000만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은 7.5배다. 이는 비자영업자 대출금액인 6000만원, LTI인 1.8배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거나 사업규모가 있는 투자형과 기업형 대출금액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와 담보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업종별·차주별 면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편 생계형·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한다. 지난 2월 선보인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올해 12월부터 각각 1%포인트 인하하고, 공급규도 1조1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