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혁신성장, 5G 등 체감형 4차산업혁명 대응으로 구체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이 5세대(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통해 구체화된다. 자율주행차ㆍ스마트공장ㆍ스마트홈 시대를 앞당겨 4차산업혁명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광화문 KT빌딩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의 과제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상용화 일정을 2019년 3월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G 주파수(3.5㎓와 28㎓ 대역)를 내년 6월께 배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배분 전까지 배분방식도 효율적으로 바꾸고, 5G 설비를 이동통신사들이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혁신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혁신을 위해 2020년까지 14건의 주파수 공급에 나선다. 자율주행차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 화물운송용 중대형 무인 항공기 주파수 등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배분된다.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100배 향상하고,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 등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파수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의 허가 조건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 총 25건의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스마트홈 300만 가구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생산유발효과 49조원, 일자리 창출 17만명이 목표다.

이외에도 정부는 드론산업 기반 확보를 통해 세계 5위 드론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과 함께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등을 통한 인재육성 계획도 내놨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민관 협력을 통해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