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맥주·민물장어 불합리 규제 철폐 논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안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의 내용에 대해 "맥주와 민물장어, 국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착된 것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오늘부로 철폐하겠다는 발표"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안건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등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바다 모래를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라며 "이것은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사이에 오래도록 갈등 사안으로 작용해왔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렵게 절충점을 찾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토의하도록 하겠다"면서 "건설업계나 수산업계 모두 극단적인 분들은 이 안에 아직 동의하지 못하시지만, 합리적인 분들은 동의를 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런 갈등 사안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