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석유공급 90% 차단’ 제제안…내일 새벽 결의 추진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까지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ㆍ한국시간 23일 새벽) 15개 상임ㆍ비사임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연간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원안대로 채택될 경우 북한에 대한 연간 공급량은 90% 차단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보리는 앞서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석유제품 공급분을 기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다. 결의안은 그러나 '북한의 생명줄'로 거론되는 원유 공급에 대해선 400만 배럴로 제한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베이징 당국은 북한 주민 민생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왔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선 회원국들이 12개월내 송환시키도록 했다. 또 북한의 식료품, 기계류 및 전기 장비는 물론 북한의 대표적 광물인 마그네사이트와 목재의 선박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ㆍ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도 차단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 개인 19명과 인민무력성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 이들의 해외 재산을 동결하고 해외 여행을 금지시켰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은 21일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됐으나 미국과 사전 조율해온 중국이 동의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외신들은 북한 관련 금지 화물을 선적하고 수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0척을 안보리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당초 15개 이사국들이 블랙리스트 추가 요구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로 지정한 바 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