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국회 개헌특위…플랜B는?

개헌특위 전체회의 모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국회에서 개헌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플랜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말 활동을 끝마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 여야가 연장 운영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해 정국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은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데드라인으로 내년 2월까지 개헌특위 가동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안 마련은) 3월13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며 "(개헌특위를)2월 말까지 해보자고 양보안을 던졌는데 (야당측에서)수용을 안하고 있어서 얘기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을 언제할지 모르는고, 의지도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무한정 연기하자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시한을 못박는 특위 연장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서 제안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동의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가타부타 얘기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개헌특위 한시적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에서 거절하면서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은 이날 본회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개헌특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이달말 활동이 끝나게 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1일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연장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청와대가 개헌에 대한 후속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중심의 개헌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과 청와대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향후 수순으로 보인다.

원전의 사례처럼 개헌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여당내 분위기는 가능성 면에서 대통령 발의 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공약을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는 형태로 발의하게 되면 야당도 마냥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여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내놓으면 한국당도 거부하긴 힘들 것"이라면서 "국회내에서 최대한 논의는 해야겠지만, 청와대와 시기와 내용 등을 조정해서 개헌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우원식 원내대표 등도 여러차례 대통령 발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과 개헌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에 하나다. 다만 개헌안 마련을 위해 단 2개월 남짓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신 선거구제 개편과 묶어서 개헌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가능성 제기됐던 공론화위 구성은 구성과 활동 시간을 고려하면 시기상으로 너무 늦어진다는 점에서 희박한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도 남아있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당(116석) 제외 개헌 정족수 '3분의2'를 확보 못해 한국당 내 일부 개헌파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