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 발목잡는 법사위 개혁 위해 국회법 개정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중한 입법 논의 결과 번번히 무시하고 민생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들어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했는데 법사위 고유 법안은 707건. 타 위원회 법이 192건으로 그 중 120일이 경과된 건만 해도 27건에 이른다”면서 “국정수행에 바쁜 국무위원들은 모조리 출석시켜 놓고 법안심사 하는 건지, 대정부질의 하는 건지 국정감사 하는 건지, 대국민의혹 부풀리기 하는 건지. 법사위와 아무 상관 업슨 정치공세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차상인들 눈물 닦아주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우편법개정, 성범죄자 학생 상담 시설에 취업 제한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생계곤란 소상공인 공제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신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근거 마련하는 전통시장 상가육성 특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상호저축은행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공정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소득보존에 관한법, 고용보용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운용법 등 민생법안은 모조리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타위원회법인 192건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왜 처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슨 상원이냐, 특별한 권한 있냐, 국민들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위임해놨는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언 손 비벼가며 눈보라 속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우편노동자들, 청년들 학자금에 꿈도 청년도 저당잡힌 한숨 소리, 상가세입자들의 눈물, 손가락 잘린 궁중족발 사장의 아픔이 자유한국당에는 들리지 않느냐”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다시 소집해 처리 못한 법들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열리는 개헌 의총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부형태를 논의할 예정인데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형태는 각국 사정 맞춰 만들어진 제도로 일장일단 있는 만큼 열린 자세로 토론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우리 정치 현실 종합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총의 모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국민투표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정해달라”면서 “내일 본회의까지 정치권 합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