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도급 거래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키로

김상조(왼쪽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당정은 21일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 스스로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도 확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제윤경, 박찬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에 있다"면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 밖에 없고, 그 성과 역시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되면서 편향적 성과분배는 중소기업 영세화의 중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힘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3가지 방향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겠다"면서 "전속거래 완화 방안과 협상력 강화 방안,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특히 제조·용역분야에서 2년 마다 거래과정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도 추진하겠다"면서 "대기업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시혜 차원이 아닌 생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처해 직권조사 등 조사권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갑질 횡포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중소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가 여전히 심각한데 을의 입장에서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기술을 뺐기고 나서도 단가인하 등으로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불공정 불평등 하도급 거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중소 하도급 기업의 눈물을 닦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민생입법 처리 앞두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