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불공정거래 근본원인은 대-중소 힘의 불균형”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며, 이를 완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완화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과도 대기업 위주로 편향적으로 분배되어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를 심화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굴레를 벗어나려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