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사용' 취업실적 부풀린 상담사 32명 덜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린 취업 상담사들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담사 32명이 취업 실적을 부풀리는 등 755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 해당 신청을 삭제하는 사례가 최근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1만5305건, 2015년 1만7715건, 2016년 2만876건, 올해 8월 2만59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오타 등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신청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후 즉시 삭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중 구직신청 삭제 사례가 100건을 넘는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했다.
위법 사례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워크넷 구직자 이력을 임의로 활용해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 조회로 취업 사실을 확인하고는 사후에 취업처리를 한 경우가 7118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뽑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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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취업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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