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국민투표 입장 밝혀라" vs 한국당 "개헌특위 연장부터"(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문제와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정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국민투표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골든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며 "한국당이 개헌논의 동참을 당론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출될 뿐 아니라 예상가능한 시간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언제라도 한국당이 동시투표 입장을 정하면 즉각 재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당론으로 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과 정 의장·민주당이 개헌을 국회 차원 논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지방선거를 석권하려는 정치적 의도의 접근은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장도 내년 지방선거 동시 실시 개헌 논의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도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합의가 잘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게 개헌이고, 합의가 늦어지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게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한국당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특위 활동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시대정신에 맞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