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박승춘 전 처장 혐의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은 보훈 분야의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보훈처가 19일 밝힌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 사건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ㆍ배포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처장은 해당 DVD를 익명의 기부자에게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정치편향적이고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는 DVD 배포 논란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나라사랑재단은 횡령ㆍ배임, 나라사랑공제회는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ㆍ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 비리 등이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박 전 처장의 경우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행위 발생 기간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다.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엽제 전우회의 경우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데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ㆍ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달 초 고엽제전우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회장 이모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밖에 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단체인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은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박 전 처장 재임 기간인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청렴 의무 대신 공정 의무 위반만 적용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안보교육 사업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나라사랑공제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ㆍ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