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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갈등 증폭 예산 심의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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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새누리당) 6 구조였으나 국민의 당 생기면서 민주 6, 한국 6, 국민의당 2로 바뀌면서 갈등 시작....이번 예결위원장 선출 놓고 갈등 빚어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하며 극단으로 치닫아...민주당 소속 6명 예결위원 사임계 제출 ...한국당-국민의 당으로 예산 심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의회가 여야간 새 해 예산안 심의를 놓고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해 막판 파행 길로 접어드는 형국이어 주목된다.

광진구의회(의장 국민의당 소속 김창현 의원)는 정기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위원장 선출과 예산산 심의 등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로 다달으면서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으로 치닫고 있다.
광진구의회는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6석)과 야당인 자유한국장(6석) ·국민의당(2석)간 힘겨루기 끝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김기란 의원을 선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예결위원장은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맡았으니 이번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합, 결국 국민의당 소속 김기란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과 한 뿌리였으나 국민의당이 출연, 갈등을 빚은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합세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과 합세, 개스팅 보트로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지난 14일 기각됐다.
광진구의회 예산 심의

광진구의회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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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예결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15일 예산심의를 계속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6명은 15일 사임계를 제출, 새 해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다.

여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변이 발생했다.

이로써 18일 계수조정과 19일 예산안 질의 등 내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광진구의회가 이처럼 갈등이 증폭된 것은 올초부터 시작된 광진문화재단 특별 감사로 인해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특정인에 사임을 요구하는 반면 집행부는 징계가 끝난 사안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창현 의장과 심한 갈등을 보이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로써 광진문화재단 출연금 심의 의결 등도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있어 막판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의 경우 내년 광진문화재단 예산안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 창단 3년여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서울 강북지역 최고 문화재단으로 자리잡아가는 광진문화재단 향후 거취도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지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 되고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18일 예산안 계수조정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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