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심야수사·변호사 없는 피의자 면담 폐지 권고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7일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피의자를 수사하는 ‘피의자 면담’와 자정을 넘어가는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하라는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안은 법무부가 2018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반영될 사항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최소 3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려주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호인이 참석할 수 없지만 사실상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피의자 면담’은 금지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수사하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별건, 혹은 피의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해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문이나 불법구금, 증거조작 등 공권력을 이용한 반인권적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지 말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