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인권위, 국민쌈짓돈으로 불법시위까지 지원하라는 건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쌈짓돈으로 불법시위까지 지원하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7일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국민혈세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정서상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시위자의 권리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위의 사려 깊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법을 지키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우선"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법시위공화국’으로 만들 의도가 없다면 인권위의 권고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