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오늘 ‘조두순 출소반대’·‘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 답한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6일 밝힌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공개되는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해당 청원에 답할 계획이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후 청원 마감일인 지난 5일까지 61만5354명이 참여해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주취감경 폐지’청원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주취감경으로 인해 조두순의 형량이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제기돼 21만6774명의 추천을 받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