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오늘(6일) 답변, 네티즌 “종이쪼가리 법 바꿔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를 통해 접수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오늘 답변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 캡처

청와대가 오늘(6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에 답변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 매체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11시50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친절한 청와대’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를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돼 전날까지 65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의 감형 요인이었던 ‘주취 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은 지난달 4일 사이트에 게재돼 4일까지 21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과거 JTBC 예능 ‘비정상회담’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해 답변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만약...내가 아이 아버지였다면...아니 가족 중 한명이었다면...이 제도는 폐지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떻게 살인죄에 심신미약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지 말이 되나. 이게 뭔 법이 이럼 그럼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상태 아니냐? 법 좀 개법해라 그리고 초범도 아니고 전과 17범인데” “조두순은 사형감이지 무기도 안 돼” “그때의 사건을 다시 보니 출소 반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피해자를위해서그에맞는판결이내려지길” “조두순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어떻게 12년 살고 나올 수 있나” “쓸 때 없는 판결나게 하는 종이쪼가리 법이나...법부터 엄하게 바꿔야지 우리말은 1년에 몇십 개씩 바꾸면서 법을 현 상황에 맞게 안 바꿔 주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