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상원 통과…트럼프의 첫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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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감세안이 2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감세안과의 조정 단계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문턱이었던 상원을 넘어선 만큼 감세안이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2%)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전쟁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11시간에 가까운 회의를 거쳐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52명 중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였던 밥 코커 의원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 등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데 힘을 실었다.

이번 감세안은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20%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향후 10년간 약 1조5000억달러의 달하는 세금을 덜 걷게 된다. 상원 법안에는 오바마케어의 근간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개인소득세 구간과 세율,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는 동일하게 포함됐다.

하원이 낸 세제개편안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비세 부과 조항이 들어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20%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율이 35%에서 20%로 낮아졌지만 22%가 될 수도 있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세수 감수를 우려해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수정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은 올해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원협의회가 상하원 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후 상하원에서 다시 통과 절차를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