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 참여로 여는 안전한 에너지 시대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진행 중이다. 에너지 수급안정과 경제성 확보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저탄소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과 에너지 공급방식을 대규모 중앙집중식에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더욱 속력을 내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ㆍ융자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과 더불어 민원 해소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선두국가인 독일과 덴마크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독일은 2015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29%이며, 2050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레멘, 니더작센 주처럼 발전비중 100% 목표를 세운 지역도 있다. 이처럼 독일이 공격적인 목표수립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 덕분이다.

독일에는 2015년 현재 1000여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참여 협동조합이 있다. 적은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발전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익분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나 공동체 서비스에 활용한다. 또한, 시민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발전단가의 최고가를 적용하고, 20년 간 고정가격을 보장하는 등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국가인 덴마크 역시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2014년 총 소비전력의 32%, 2015년에는 42%를 풍력으로 공급했다. 덴마크 또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참여한다. 최대 해상풍력단지로 알려진 코펜하겐 미델그룬덴은 주민 약 8500명이 지분을 투자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다.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결정, 환경단체 설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지역주민들이 앞장선다.

이와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나 공영주차장, 공용건물 등 마을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함께 태양광ㆍ풍력 등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남는 전기를 이웃과 거래하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와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가 곧 열리기를 희망한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