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예산…캐스팅보트도 '강경모드'

국민의당 “정부·여당 現 자세로 법정시한 내 예산처리? 착각”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18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연대협의체를 구성, 예산과 관련한 공조체제를 형성한 두 당이 향후 예산안 심의의 방향타를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느긋함과 배짱공세였다"며 "이런 오만한 자세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기대한다면 착각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연대협의체 회의에서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미래세대에 327조원이라는 부담을 떠 안기는 결정이고,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 4조원 역시 시장경제에서 정부·민간의 경계를 허무는 처사여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문제삼는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약 5300억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약 3조원) 등이다. 양당은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재정추계 ▲공무원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등의 '선행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부·여당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 인력재배치 등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양당은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중장기 재정추계와 구조조정 계획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인력재배치 문제도 고작 5% 정도의 추상적 목표치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총 51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처럼 예산안 심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121석 만으로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정부·여당도 이에 양당에 대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권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다. 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당은 (국민의당과) 호남 KTX 공동 합의도 이뤄냈고, 야당 요구대로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조정했다"며 "야당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협조 요청하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 때와 유사하게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지금껏 법정기한이라는 안(案) 하나만을 가지고 예산안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당은 12월2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날이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 조정안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