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김현미 "40개 공공주택지구 신규개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거복지로드맵 큰 그림 공개…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과제, 예산 확보 등 과제 남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100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40여개의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의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주거복지 방향을 마련했다"면서 "생애 단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신혼 희망타운 7만 가구, 고령층 임대주택 5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지방 유망 지역 40여곳에 신규 공공택지도 조성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방안으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안정은 김 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집값 불안을 잡지 못할 경우 다른 개혁과제도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담긴 판단이다.

집 없는 서민의 전·월세 고민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사안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존재라는 점이다. 정부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정책을 만들어도 '부동산 심리'라는 파도가 순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역풍을 만나 좌초되고 만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역시 마찬가지다. 100만 가구의 공급을 핵심으로 한 이 로드맵의 관전 포인트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 지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맞물린 중장기 주거 안정화 대책이다. 하지만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완성하려면 3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법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당정협의 때 "서민주거가 불안하면 민생은 더욱 어렵게 되고 그 영향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주거안정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4선 국회의원이다. 주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주거안정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입법 시나리오'는 정부의 구상과 어긋날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과 지자체의 실행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 지자체 수장을 노리는 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 연착륙하려면 현재의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내년 6월 이후 구성될 새로운 지자체장과의 교감도 필수적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소요되는 재원은 119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 평균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국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예산 확보도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