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지방분권' 집중토론 파열음…野 "권력구조 개편 선행돼야"

"권력구조 개편 선행" vs "지방분권은 별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8일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을 다시 도마에 올리면서 파열음을 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회의 주제인 지방분권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형태를 먼저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박한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방분권은 당연히 가야 할 길이지만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 역시 "개헌 문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 가세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헌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건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정부형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 가능한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라도 개헌해야 한다"며 맞섰다.

다만 개헌안에 현재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일각에선 연방제 수준의 분권 도입과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 분권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해 일부 자문위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