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졸속·꼼수"

정세균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졸속이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에 발맞춰 정 의장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인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안 등 25개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만 하게 된다"며 "결국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소득세 법인세 인상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법인세 25%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2%이고 지난 10년간 4.8%p 인하했다. 영국과 미국도 15%까지 인하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세 인상 역시 작년에 소득세를 인상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올리는 것은 징벌적 부자과세에 불과하다. 소득세 인상 세수효과는 년 1조도 안 된다"며 "이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으로 들어갈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세금 인상·인하는 여유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한에 쫓기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